2021. 5. 20.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경로장애인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70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2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80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8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8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87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87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89
			10.	기금 운용 관련 …………………………………	9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96
			12.	용역사업 관련 …………………………………	10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00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0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0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0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07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13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114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15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15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15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116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25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25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26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26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27
			29.	소송 사건 현황 …………………………………		128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0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34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136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36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37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37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38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	140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141
			3.	노인회·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	142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144
			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	148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	149
			7.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150
			8.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	152
			9.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	155
			10.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	157
			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	158
			1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160
			13.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	161
			14.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16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 성     과

◦ 효문화도시 사업추진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효문화도시 사업 추진 ……………………  11개사업 102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  42,041명 126,158백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3,564명  4,20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신광의집 등 6개소 45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86개소 22,791백만원

◦ 노인여가복지 사업 추진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 …… 노인회 213백만원, 노인대학 19개소 41백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  3개소, 운영비 1,215백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2,753백만원, 기능보강 2,104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9,282명 34,053백만원

◦ 장애인복지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기타기관 운영비 등 지원 … 덕암 등 30개소 22,993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덕암 등 8개소 1,972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 1개소(삼정원) 2,335백만원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생활안정 급여 지원(연금, 수당) ………… 7,725명 14,239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486명 8,900백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 200명 2,331백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 621명 1,771백만원

◦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공설자연장지 조성공사 시행 ……………… 11,794㎡, 897백만원

▸정수원 화장로 설비교체 ……………………… 1식, 1,976백만원

▸장사시설 공원화 환경정비 ………………… 6회, 57백만원

□ 반       성

◦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지연(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 설치)

▸토지소유자와의 건물매입 협의완료, 사권설정 해지를 위한 절차 진행 중

◦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연

▸당초 민간특례사업(팔봉부송근린공원2지구)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지연되어 2021.3.22 시장 어양동 1일

읍면동장제 방문 시 어양동 도시숲(e편한세상 정문앞) 건립부지 현장 방문,

추경 시 실시설계비 반영 계획

◦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운영 미흡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 등으로 우수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실적 저조나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은 패널티를 두어 노인일자리 질개선과 실적 향상 도모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공기관

신규일자리 개발 등 적극 추진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미승인(2018.4.1.~2021.3.31.)

▸업무숙지 및 동의안 제출 시기 도래 시 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음.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중지

▸장애인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추진 중(리모델링 → 신축 이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리 강화 필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인권보장) 구성하여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방안 등 강구 및 복지시설 시설장 교육 강화 계획

◦ 장사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복지부) 활용 자료정비 및 구축계획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 문 화 계 장		이 지 원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경로장애인과				265,400,248	262,487,465	2,221,178	691,605	256,965,016	5,815,025	1,159,373	1,460,834	96.8
	노인복지증진			207,293,375	205,763,770	838,000	691,605	199,994,972	5,815,025	505,829	977,549	96.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8,615,592	28,615,592			27,959,291		356,046	300,255	97.7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2,470,537	2,470,537			2,467,671		2,158	708	99.9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643,876	1,643,876			1,633,534			10,342	99.4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25,500	525,500			444,820		24,172	56,508	84.6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경로당 지원	11,600	11,600			11,598			2	99.9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0,697,826	10,697,826			10,602,443		14,153	81,230	99.1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27,535	27,535			27,535			0	10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 원	2,753,734	2,753,734			2,753,734			0	100
			남부권노인 종합복지관운영	177,900	177,900			169,859			8,041	95.5
			황등노인 복지관운영	135,329	135,329			127,148			8,181	94.0
			노인생활 시설지원	10,171,755	10,171,755			9,720,949		315,563	135,243	95.6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335,863	8,238,147	799,000	298,716	2,916,534	5,815,025	20,040	584,264	31.2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197,150	2,075,300	74,000	47,850	1,681,898	37,000		478,252	76.5	사고이월 (팔봉수신경로당 신축 , 코로나로 인한 주민 과의 대화 취소로 사업 저조)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사업	5,586,627	5,586,627			392,951	5,184,199	6,160	3,317	7	참고 1
			노인복지 회관건립	750,866	0	700,000	50,866	86,236	593,826		70,804	11.5	참고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516,220	516,220			498,870		13,880	3,470	96.6
			항공대대 이전 지역 주민숙원사업	225,000		25,000	200,000	196,579			28,421	87.4	사천 경로당 부지매입비 불용
			재가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60,000	60,000			60,000			0	100
		노인복지향상		35,200,852	34,988,046		212,806	35,185,994		5,910	8,949	99.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770,806	558,000		212,806	760,822		5,179	4,805	98.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보조)	34,053,524	34,053,524			34,053,523			1	99.9
			노인일자리지원	207,000	207,000			207,000			0	100
			노인건강진단	7,222	7,222			2,349		731	4,142	32.5	참고 3
			경로당 관리사업	162,300	162,300			162,300			0	100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		131,382,153	131,382,153			131,222,575		123,833	35,745	99.9
			기 초 연 금 지급	126,304,077	126,304,077			126,157,681		122,972	23,424	99.9
			무 료 경 로 식 당	183,000	183,000			183,000			0	100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226,800	226,800			226,800			0	100
			효도수당	9,700	9,700			9,700			0	100
			거동불편 노인보행 보조기지원	6,000	6,000			3,130		861	2,009	52.2	참고 4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90,634	90,634			90,634			0	100
			효문화 도시조성	92,300	92,300			83,117			9,183	90.1
			노인목욕비 지원	157,697	157,697			156,568			1,129	99.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4,202,445	4,202,445			4,202,445			0	1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비	109,500	109,500			109,500			0	100
		건전한장묘 문화정착		2,758,915	2,539,832	39,000	180,083	2,710,579			48,336	98.2
			화장시설 운영	395,312	395,312			377,226			18,086	95.4
			묘지환경 정비사업	100,993	100,993			99,435			1,558	98.5
			공설장사 시설설치	2,204,083	1,985,000	39,000	180,083	2,176,306			27,777	98.7
			장묘시설 정비공사	47,275	47,275			46,361			914	98.1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11,252	11,252			11,252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사회복지증진			56,839,525	55,456,347	1,383,178		55,728,299		653,544	457,682	98.0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475,357	475,357			409,884		30,967	34,506	86.2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지원	234,856	234,856			223,985			10,871	95.4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85,204	85,204			73,504		3,510	8,190	86.3	코로나19로 점자교육 사업미실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	155,297	155,297			112,395		27,457	15,445	72.4	2020년 5월 도 공모사업 선정 시행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25,611,957	25,485,779	126,178		24,844,537		473,470	293,949	97.0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보조)	16,716,912	16,716,912			16,454,050		199,775	63,087	98.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보 조)	370,000	370,000			344,919		2,508	22,573	93.2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1,614,017	1,614,017			1,576,578		7,488	29,951	97.7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80,040	80,040			80,040			0	10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2,269,224	2,269,224			2,254,606		14,618	0	99.4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도 보 조)	82,958	82,958			80,888		621	1,449	97.5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운영	30,000	30,000			30,000			0	100
			장애인 복지관운영	1,618,513	1,492,335	126,178		1,608,851		343	9,319	99.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826,075	826,075			782,017		8,812	35,246	94.7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운영	283,172	283,172			280,023		629	2,520	98.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장애인단기보호 시설운영	322,168	322,168			288,318		6,289	27,561	89.5	예산 과다 배정 (소요액 대비)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44,451	244,451			224,087		4,073	16,291	91.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13,000	213,000			202,173		1,083	9,744	94.9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2,287	82,287			82,287			0	1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66,860	166,860			166,860			0	10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88,233	188,233			188,233			0	1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4,600	94,600			83,941		4,802	5,857	88.7	2월 사업시행, 사업참여자 1명 중도포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9,766	9,766			9,765			1	99.9
			장애영유아거주시설간병비지원사업	10,918	10,918			10,918			0	1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361,763	361,763			69,093		222,430	70,240	19.1	참고 5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27,000	27,000			26,890			110	99.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810,300	810,300			763,665		13,241	33,393	9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7,860	47,860			45,613			2,247	95.3
			수화통역사 직책급지원	2,400	2,400			2,150			250	89.6	퇴직과 채용에 따른 공석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760,040	760,040			715,902		13,241	30,897	94.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771,232	514,232	1,257,000		1,743,939		17,741	9,553	98.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771,232	514,232	1,257,000		1,743,939		17,741	9,553	98.5
		장애인 생활안정		28,090,509	28,090,509			27,886,103		118,124	86,282	99.3
			장애인 연금지급	12,094,093	12,094,093			12,073,364		16,376	4,353	99.8
			장애수당 (기초)지급	1,227,711	1,227,711			1,212,020		12,867	2,824	98.7
			장애수당 (차상위등)지급	967,616	967,616			953,280		11,755	2,581	98.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8,875,555	8,875,555			8,875,555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4,430	24,430			24,430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1,071,184	1,071,184			1,037,841		23,820	9,523	96.9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164,261	164,261			150,301		9,771	4,189	91.5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662,244	662,244			658,783		2,423	1,038	99.5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56,378	156,378			136,602		17,420	2,356	87.4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 [휴업수당 (급여의 70%) 으로 대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27,840	327,840			326,414		998	428	99.6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9,360	9,360			8,797		394	169	94.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525,445	525,445			525,445			0	100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15,415	15,415			15,410		4	1	99.9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	3,300	3,300			3,299			1	99.9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0,920	10,920			10,720			200	98.2
			장애인 신문 보급	22,170	22,170			19,998		651	1,521	90.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3,500			10,500		790	2,210	77.8	신청저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01,151	1,101,151			1,101,151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22,164	22,164			22,164			0	100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00,463	500,463			432,006		20,854	47,603	86.3	코로나19로 이용율 저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11,765	211,765			211,765			0	100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0,000	30,000			30,000			0	100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3,104	3,104			3,103			1	99.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25,000	25,000			17,750			7,250	71.0	3월부터시행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지원	1,500	1,500			1,500			0	100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20,226	20,226			20,191			35	99.8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		80,170	80,170			80,170			0	100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	80,170	80,170			80,170			0	100
	재 무 활 동			1,127,004	1,127,004			1,101,966			25,038	97.8
		내부거래지출		34,395	34,395			34,395			0	100
			내부거래지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4,395	34,395			34,395			0	100
		보전지출		1,092,609	1,092,609			1,067,571			25,038	97.7
			보전지출	1,092,609	1,092,609			1,067,571			25,038	97.7
	행 정 운 영 경 비			140,344	140,344			139,779			565	99.6
		인력운영비		92,661	92,661			92,492			169	99.8
			인력운영비	92,661	92,661			92,492			169	99.8
		기본경비		47,683	47,683			47,287			396	99.2
			기본경비	47,683	47,683			47,287			396	99.2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5,586,627	392,951	7	▸명시이월(5,184,199)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토지소유자와의 건물매입 협의완료, 사권설정 해지를 위한 절차 진행중)
2	노인복지회관건립	750,866	86,236	11.5	▸사고이월(593,826) 북부권 노인복지관 공정율 90%
3	노인건강진단	7,222	2,349	32.5	▸코로나 19로 신청저조
4	거동불편노인보행보조기지원	6,000	3,130	52.2	▸코로나 19로 신청저조
5	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361,763	69,093	19.1	▸채용 어려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 2호봉 이하 채용) : 17명 배정 -> 5명 채용 (예산 과다 배정)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박 남 섭 엄 미 리 강 명 경 조 봉 관	□ □ □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노인일자리사업 예산관련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면이 있음. 용역 시행, 선진지 견학 등으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하시기 바람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해 실버자치경찰대, 푸드카페, 미세먼지 정화식물 육성⋅배포 사업,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사업, 실버예술여행,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어르신 용품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 해장국집 운영사업 등 우리시 고유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은 신규사업 등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음. ▸21년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115개 사업단을 경로장애인과 전직원이 타시군 우수사례 조사하였고, 9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21년 정부 추경사업 등에 반영하는 등 발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협의 없이 계획조차 계속 변경되고 있음 ▸건립 장소조차도 의회나 시민 과의 논의 없이 비공개하였음.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고, 시에 노인 복지관 건립 의지조차 의심스러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의견 표명 바람.	▸동부권노인복지관은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예산절감(88억~100억) 효과 및 배산노인복지관 규모(3,000㎡ 이상)로 건립할 수 있어 팔봉공원(2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의 포기로 사업 지연 되어, 2021.3.22. 시장 어양동 1일 읍면동장제 방문 시 어양동 도시숲(e편한세상 정문앞) 건립부지 현장 방문, 추경 시 실시설계비 반영 계획.
3	•경로당 운영 중단 관련 ▸운영 중단된 경로당의 공기 순환기 등 시설물을 운영 재개 전에 점검하시기 바람	▸경로당 개방 전에 시설물 점검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 경로당 안전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사항, 공기순환기 무상 필터 교환 실시하였음
4	•경로당 지원비 관련 ▸시설보강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 기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정비가 필요해 보임. 예산이 한정된 만큼 많은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019. 9. 11.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하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보강 년 20,000천원, 장비(물품)구입 년 6,000천원 한도 제한 및 기 지원품목은 5년간 중복 불가하고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특정 경로당이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음. 예산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모든 경로당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 방안 강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을 경로당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였음(20. 6. 1.) ▸미등록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건물이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불가능함
5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시기 바람.	▸ 2020년은 코로나19 관련으로 비대면 회의를 1회(2020. 12. 11) 개최하였음.
6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미비 한점 지도, 점검 관리하기 바람	▸정기감사, 수시감사,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도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음.
7	•장애인 예산 반영 노력 ▸과 분리를 검토해보시고, 당장 어렵다면 장애인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기 바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지원 사업 등 장애인 정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후 추진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8	•장애인 예산 중 발달장애인 예산 저조 ▸발달장애인 비율에 비해 예산액이 지나치게 적고 그마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정하시기 바람. ▸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에 힘써주시기 바람. ▸ 발달장애인만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모색하시기 바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 참여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 단체․주민․국회의원 간담회 실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 매입비를 일부 편성한 상태로, 국가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9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점검 관련 ▸점검시 회계관리 미흡으로 지적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바우처사업별 별도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등 별도 회계 관리에 주의 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으며, 회계 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지도점검 실시하였음.
10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결과 조치계획 ▸ 5년마다 전수조사, 연 1회 표본 조사 결과 설치율 50% 미만 집중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조치 및 개선 방안 강구 바람.	▸ 2018년 전수조사 실시결과, 편의시설 설치율 50%미만 집중관리 대상 시설 220개소에 시정명령통보(2020.6.9.)하여, 조치완료 5건, 완화결정 1건, 제외 19건, 현장점검 14건, 기간연장 2건 처리하였고 그 외는 시정조치 하였음.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표본조사 미시달)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1	•동이리장례식장 운영 및 봉안당 설치 관련 ▸동이리장례식장과의 오랜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또한, 봉안당 설치 문제, 주차난 문제 등은 향후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음.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공익에 위배되지 않게 잘 해결하시기 바람.	▸제 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후 관련부서와 협업 추진하겠음.

4. 2020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유 재 옥 엄 미 리	□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 민원처리 기간 연장 통보 부적정 ▸ 민원처리 기간 연장 처리 부적정	▸민원접수시스템(새올)상으로 처리후 별도 공문 미이행건으로서 이후 공문 처리 통보 완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0.6.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박철원	송학동지역 도시기반시설 마련	• 송학동 역골지구 경로당 신축 2002년 ‘역골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당초 취지에 맞게 부지확보 후 경로당 신축 가능한지? ▸송학동 역골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 마무리 되었으며 당시 경로당 부지를 매입되지 않고 사업 종료	•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21년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임.
2	2020.6.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한동연	동부권노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 7대 익산시장 선거 공약에 포함여부 및 건립 필요성 인식하는지 ?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하여 동부․북부권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 추진사항 및 어양동에 노인복지관 건립 가능한지? ▸예산절감을 위하여 팔봉 부송 근린공원2단지 공원 개발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 예정 이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지연 되었음	• 당초 민간특례사업 (팔봉부송근린공원2지구) 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지연되어, 2021.3.22. 시장 어양동 1일 읍면동장제 방문 시 어양동 도시숲 (e편한세상 정문앞) 건립부지 현장 방문, 추경 시 실시설계비 반영 계획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공사	북부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기 간 : 20. 9. ~ 21. 5. ·사 업 량 : 리모델링 공사 1식 ·총사업비 : 750,866 ·위 치 : 함열중앙로 83	▸18년도 : 50,866(시비) ▸19년도 : 700,000(시비) • 계 : 750,866	86,236	11.4	공사진행 ( 90%)
공사	팔봉수신 경로당 신축	·기 간 : 20. 10 ~ 21. 3.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37,000 ·위 치 : 익산시 덕기동	▸20년도 : 37,000(시비) →21년 사고이월	0	0	공사완료 (21년 3월)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구담경로당 신축	·기 간 : 19. 11. ~ 20. 4.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200,000 ·위 치 : 춘포면 구담1길 19	▸18년도 : 200,000(시비)	196,579	98.2	공사완료 (20년 4월)
공사	배산경로당 신축	·기 간 : 19.10. ~ 20. 7.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37,000 ·위 치 : 모현동2가 262-1	▸19년도 : 37,000(시비)	37,000	100	공사완료 (20년 7월)
용역, 공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월사업)	· 기 간 : 19. 6월 ~ 20. 3월 ·사 업 량 : 화장실 개보수 (2층,3층 남녀, 지하1층 남자) ·총사업비 : 126,178 ·위 치 : 장애인복지관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	▸19년도 : 126,178 (이월사업)(시비)	121,235	96.3	공사완료 (20년 3월)
용역, 공사, 물품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 기 간 : ‘17. 9월 ~ ‘20. 6월 · 사 업 량 : 11,794㎡, 10,800여기 · 총사업비 : 896,571천원 · 위 치 : 묘지공원 일원 (익산시 팔봉동 368-14번지) ※ 자연장 만장(2020년)	▸17년도 : 429,000천원 (국300,000 도64,500 시64,,500) ▸18년도 : 428,571천원 (국300,000 도64,500 시64,071) ▸19년도 : 39,,000천원(시비) • 계 : 896,571천원 (국 600,000 도 129,000, 시 167,571)	877,605	97.8	공사완료 (20년 6월)
물품	화장로 노후설비 구매설치	· 기 간 : ‘20. 4월 ~ 11월 · 사 업 량 : 5기 · 연소로설비, 배기가스처리설비, 연소·유해가스처리설비, 전기계장설비(제어반 제외) · 총사업비 : 1,985,000천원 · 위 치 : 무왕로 1471-63 ※ 주요설비 교체(2009년 가동)	▸1,985,000천원 (국1,008,000 도216,000 시761,000)	1,976,189	99.5	교체완료 (20년 11월)

9. 2020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건의	•접수일 : 2020.1.20 •민원내용 -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장애인들의 차량 운행 지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시 예약이 어려움 호소	•점자교육 대상이 대부분 시각장애인으로 점자교육 일정이 있는 날은 센터 차량을 점자교육 대상자 중점적으로 운행 안내 •행사시에는 착신전화 운영을 통해 접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안내	국민 신문고
2	건의	•접수일 : 2020.4.2 •민원내용 -장애인종합복지관 휴관으로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 고충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 바우처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니 복지관 개방을 요구	복지관 휴관 결정은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고 기관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확산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안내	국민 신문고
3	진정	•접수일 : 2020.5.6 •민원내용 -종사자 부당해고 및 시설장의 갑질 신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당해고 건 및 시설장의 갑질 신고	•상반된 주장(권고사직, 부당해고)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 안내 (2021. 3. 권고사직 결정) •제출한 자료로는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부를 통해 신고 안내 (현재 재판 진행 중)	국민 신문고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4	진정	•접수일 : 2020.8.23 •민원내용 - 신동 도치마을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 탄원	원룸촌으로 건물가치 하락 및 임대업 차질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에 대하여 반대	관련법 재해석 등을 통하여 장애인거주시설(홍주원) 이전을 장애인복지정책의 목적에 맞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5	진정	•접수일 : - 2020.10.6. - 2020.10.19. •민원내용 - 중증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원룸촌으로 건물가치 하락 및 임대업 차질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에 대하여 반대		국민 신문고
6	진정	•접수일 : 2020.9.24 •민원내용 -“홍주원 이전반대” 에 따른 창혜복지 재단 호소문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홍주원 호소문 및 유관기관 단체들의 홍주원 시설 이전 에 관한 입장문	관련 법령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
7	건의	•접수일 2020. 1. 1.~12. 30.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 신고 및 표지 부정사용 신고(5,486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 방해 차량 및 표지 부정사용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요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신고차량 (5,485건) - 과태료 부과완료(2,118건) - 신고취하(188건) - 기타 미부과(3,179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1건) - 과태료(200만원)부과완료	국민 신문고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8	건의	•접수일 : 2020. 1. 1.~12. 30 •민원내용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민원(43건)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한 공동주택, 식당, 공공시설에 대해 현행법에 맞춰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정 할 것을 요구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법령을 검토 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의 경우 시정명령 공문 발송함을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건축물이거나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 사항인 경우 시정 권고 공문 발송함을 안내	국민 신문고
9	건의	•접수일 : 2020.7.28 •민원내용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인력 지원 복지 서비스 정보요청	거동불편 장애인의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안내 요구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만6세 이상 65세 이하)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국민 신문고
10	건의	•접수일 : 2020. 9. 11.~11. 12 •민원내용 - 폐업 기간 동안 장애인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건	장애인신문사업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이행 및 보조금 환수 미처분 법률근거 요청	장애인신문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신문 송달되어 신문대금을 지원하였기에,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에 관한 절차에 따른 환수대상이 아님	국민 신문고
11	건의	•접수일 : 2020.3.13 •민원내용 -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자연장지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행정 처분 이행완료
12	진정	•접수일 : 2020.5.13 •민원내용 -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장사시설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장사시설 조성자 소**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행정 처분 이행완료
13	진정	•접수일 : 2020.6.8 •민원내용 - 불법장사시설 과태료처분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중벌이 아니며, 행정 처분 이행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 을 취소 할 수 없음을 안내,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이행완료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4	질의	•접수일 : 2020.7.26. •민원내용 - 옆 임야 소유주 분묘의 토지 침범 관련	옆 임야 소유주 분묘의 본인 토지 침범에 따른 분묘소유주 연락방법 등 문의	해당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소유주 주소 및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	국민 신문고
15	진정	•접수일 : 2020.10.7 •민원내용 - 납골당 및 장례식장신축 철회	납골당 및 장례식장 신축철회 민원 해결 촉구 (동이리장례식장 건)	제 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후 관련부서와 협업 추진하겠음.
16	질의	•접수일 : 2020.10.12. •민원내용 - 유실된 묘지의 복원 방법 관련	유실된 묘지의 복원 방법 문의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하여 안내	국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설치근거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을 도모

▸재    원 -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수입의 12/100

○ 2020년 운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집행액			잔액 (회수)	비고
		사 업 명	교부액	소계	지출	적립
계		9개 사업	34,395	31,126	0	31,126	3,269
석왕동 (4개마을)	상왕	공기청정기 구입비 적립 (26세대)	4,904	4,904	0	4,904	0
	신왕	마을공동시설 토지 매입비 적립(661㎡)	4,904	4,904	0	4,904	0
	석치	텔레비전 교체비 적립 (23세대)	4,904	4,904	0	4,904	0
	하왕	마을공동창고 신축비 적립	4,904	4,904	0	4,904	0
팔봉동 (4개마을)	당산	작은목욕탕 건립비 적립 (66㎡)	3,269	3,269	0	3,269	0
	원팔봉	LED 조명등 교체비 적립 (49세대)	3,269	0	0	0	3,269
	장목	LED전등 교체비 적립 (32세대)	3,269	3,269	0	3,269	0
	화봉	경로당 부지 매입비 적립 (330㎡,)	3,269	3,269	0	3,269	0
주민지원 협 의 체		회의운영비	1,703	1,703	0	1,703	0

□ 2020년도 운용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2	3,895	38,290	34,395	4,017

○ 기금운용 명세서

▸수 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0	38,412	34,395	-	-	-	-	122	10	3,885

▸지 출                                                      (단위:천원)

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38,412	34,395	-	-	-	4,017	-	-	-	0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금융기관	예치금액			비고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북은행	4,017	-	4,017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 묘 문 화 계 장		유 재 옥 엄 미 리 강 명 경 조 봉 관	□ □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익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6	5	1	1,400	-	-
				2년 (위촉직)
익산시장애인 복지위원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0	1	-	-	-
				2년 (위촉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에관한 법률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2	7	5	2,800	-	-
				3년 (위촉직)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2	0	770	-	-
				2년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5명)	위 원 장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교수	한석우	2020. 3. 2.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20. 3. 2.	당연직
	위 원	익산시소상공인협회장	김양배	2020. 3. 2.	위촉직
	위 원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익산운영센터 팀장	김민숙	2020. 3. 2.	위촉직
	위 원	한국부인회 익산지회장	신혜경	2020. 3. 2.	위촉직
익산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14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 7. 1.	당연직
	위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20. 1. 6.	당연직
	위원	익산시장애인 연합회장	신 용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황인원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유종진	2020. 7. 1.	위촉직
	위원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회장	유순기	2020. 7. 1.	위촉직
	위원	익산장애우환경교통 봉사대중앙회장	박창익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중증장애인자립 생활연대익산지소장	권순하	2020. 7. 1.	위촉직
	위원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진	2020. 7. 1.	위촉직
	위원	동그라미 플러스 시설장	송정화	2020. 7. 1.	위촉직
	위원	익산(장애인)성폭력 센터장	도성희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0.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장애인종합 복지관 팀장	김순훈	2020. 7. 1.	위촉직
	위원	원광보건대 사회복지과교수	이건중	2020. 7. 1.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윤경	2020. 8. 30.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준	2020. 8. 30.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2019. 7. 22.	당연직
	위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전금숙	2020. 8. 30.	위촉직
	위 원	둥근마음 시설장	이법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 보건소(보건사업과)	이혜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정경혜	2020. 8. 30.	위촉직
	위 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익산지회	유종진	2020. 2. 24.	위촉직
	위 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0. 8. 30.	위촉직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9명)	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7. 24.	당연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20. 1. 6.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김경진	2020. 4. 01	위촉직
	위 원	류신걸 회계사무소	류신걸	2020. 4. 01	위촉직
	위 원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순	2020. 4. 01	위촉직
	위 원	전직공무원	윤유전	2020. 4. 01	위촉직
	위 원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한기	2020. 4. 01	위촉직
	위 원	주민협의체 총무	김순덕	2020. 4. 01	위촉직
	위원	법무법인 ADL	김종성	2020. 4. 0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대면	2020.05.11.	2020.05.20.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6.09.	2020.06.12.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7.30.	2020.08.14.	시 홈페이지
	대면	2020.11.10.	2020.11.16.	시 홈페이지
	대면	2020.12.16.	2020.12.22.	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대면	2020.01.21.	2020.01.22.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21.	2020.05.26.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6.23.	2020.06.25.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7.21.	2020.07.27.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8.21.	2020.08.31.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21.	2020.09.28.	시 홈페이지
	대면	2020.10.21.	2020.10.26.	시 홈페이지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대면	2020.02.07.	2020.02.07.	시 홈페이지
	대면	2020.10.16.	2020.10.16.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                                                (단위: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		103,398
연구 용 역	익산시 효문화 자산조사 용역	한국효문화진흥원 (대표 : 문용훈)	18,500	20.3.5.~20.8.4	수의계약
일반 용역	2020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김용범)	25,210	20.7.10.~21.7.9	전자입찰 (최저가낙찰)
설계 용역	북부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건축사무소 플라넷 (대표:고시곤)	50,866	19.12.2.~20.3.30	전자입찰
설계 용 역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실시설계용역	드림건축사 사무소 (대표:김병권)	8,822	19.9.23.~19.11.6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일자	공사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비고
20.2.17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건축)	92,141	118,693	26,552	한국티엠에스 (대표:김영준)	'20.1.31. ~ '20.3.15.	- 지하1층 화장실(남) 추가공사	명시이월 사업
20.2.17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전기)	6,154	7,396	1,242	정서전력공사 (대표:정진석)	'20.1.31. ~ '20.3.15.	- 지하1층 화장실(남) 추가공사	명시이월 사업
20.5.14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435,380	434,060	△1,320	(유)국일건설 (대표 : 이 현 국)	‘18.12.24 ～ ‘20.6.22	- 잔디식재구간 제초작업 추가 - 공원미관등 고려 식재수목 규격·수량 변경	명시·사고 이월사업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4,032,615	3,294,844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750,866	86,236	20.9.~21.5.	90
항공대대이전지역 주민숙원사업 (구담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구담마을 경로당 신축	200,000	196,579	19.11.~ 20.4.	100
팔봉수신 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수신마을 경로당 신축	37,000	0	20.10~21.3.	100
배산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배산 경로당 신축	37,000	37,000	19.10.~20.7.	10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 업 량 : 1개소 ∘사업내용: 2층, 3층 남녀화장실, 지하1층 남자 화장실 개보수	126,178	121,235	19.6.~ 20.3.	100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 사 업 량 : 11,794㎡, 10,800기 ∘ 위 치 : 묘지공원 일원 (익산시 팔봉동 368-14번지) ※ 자연장 만장(2020년)	896,571	877,605	18.12.~20.6.	100
화장로 주요 설비 교체	∘ 사 업 량 : 5기 ∘ 연소로설비 , 배기가스처리설비 , 연소·유해가스처리설비 , 전기계장설비(제어반 제외) ∘ 위 치 : 무왕로 1471-63 ※ 설비운영(2009년)	1,985,000	1,976,189	20.2.~ 20.11.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이 지 원 유 재 옥 박 남 섭 엄 미 리 강 명 경	□ □ □ □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및 지 급 기 준
계		102,108,479	100,346,728	1,761,751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3개사업	1,643,876	1,633,534	10,342	노인복지법 제47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2,470,537	2,467,671	2,866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322명	524,500	443,979	80,521 (종사자입퇴사에 따른집행잔액)	노인복지법 제4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36개소	10,573,386	10,501,072	72,314	노인복지법 제4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돌봄데이케어)	4개소	124,440	101,371	23,069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1개소	27,535	27,535	0	노인복지법 제37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83개소	2,753,734	2,753,734	0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648개소	2,197,150	1,681,898	515,252 (사고이월 : 수신경로당 신축 ,코로나로 인한 주민과의 대화 취소로 사업저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4개소	402,428	392,951	9,477 (명시이월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170개소	516,220	498,870	17,350	노인복지법 제47조
항공대대이전지역 주민숙원사업	2개소	225,000	196,579	28,421 (사천경로당 부지매입비불용)	노인복지법 제47조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소	60,000	60,000	0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2개소	770,806	760,822	9,984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9,282명	34,053,524	34,053,523	1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지원	3개소	207,000	207,000	0	노인복지법 제23조
경로당 관리사업	2개소	162,300	162,300	0	노인복지법 제37조
무료경로식당	244명	183,000	183,000	0	노인복지법 제4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265대	84,634	84,634	0	노인복지법 제27조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요원활동보조비	2명	6,000	6,000	0	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3조
효문화도시조성 (총액편성)	7개소	60,700	55,332	5,368	효행장려및지원에 관한법률 13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6개소	4,202,445	4,202,445	0	노인복지법 제27조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활동보조비	222명	109,500	109,500	0	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226,800	226,800	0	노인복지법 제27조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37명	8,875,555	8,875,555	0	장애인활동법 제31조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4명	24,430	24,430	0	장애인활동법 제31조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10명	662,244	658,783	3,46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1명	156,378	136,602	19,776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 [휴업수당(급여의 70%) 으로 대체]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0명	327,840	326,414	1,426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510명	1,101,151	1,101,151	0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10명	22,164	22,164	0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2명	3,714	3,714	0	발달장애인법제31조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지원	23명	500,463	432,006	68,457 (코로나19로 대상자 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법제29조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30명	211,765	211,765	0	발달장애인법제29조
장애인편의증진사업	2개소	85,204	73,504	11,700 (코로나19로 점자교육 사업 미실시)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16개소	234,856	223,985	10,871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개소	155,297	112,395	42,902 [2020.5월부터 운영에 따른 잔액(도 공모 선정)]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11개소	16,716,912	16,454,050	262,86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1개소	370,000	344,919	25,081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4개소	1,614,017	1,576,578	37,439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2개소	80,170	80,170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개소	2,269,224	2,254,606	14,618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보조)	1개소	82,958	80,888	2,070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운영	1개소	30,000	30,000	0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 복지관운영	1개소	1,618,513	1,608,851	9,66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운영	4개소	826,075	782,017	44,058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운영	1개소	283,172	280,023	3,149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운영	1개소	322,168	288,318	33,850 예산 과다 배정 (소요액 대비)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한국수어 통역센터운영	1개소	244,451	224,087	20,364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3개소	213,000	202,173	10,827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개소	82,287	82,287	0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개소	166,860	166,860	0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188,233	188,233	0	평생교육법 제2조 특수교육법 제33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5개소	9,766	9,765	1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영유아시설 간병비지원사업	1개소	10,918	10,918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인력증원	1개소	361,763	69,093	292,670 - 채용 어려움(2호봉이상 채용 제한) -예산 과다 배정	장애인복지법제81조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26개소	760,040	715,902	44,138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월사업 포함)	4개소	1,771,232	1,743,939	27,293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기능보강	1개소	27,000	26,890	11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1개소	80,040	80,040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1개소	30,000	30,000	0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1개소	3,104	3,103	1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이 지 원 유 재 옥 박 남 섭 엄 미 리 강 명 경 조 봉 관	□ □ □ □ □ □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계			257,147,207	250,067,138	7,080,069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계	226,800	226,800	0
		국비	0	0	0
		도비	56,700	56,700	0
		시비	170,100	170,100	0
기초연금 지급	42,041명	계	126,304,077	126,157,681	146,396
		국비	101,043,261	100,926,145	117,116
		도비	5,052,163	5,046,307	5,856
		시비	20,208,653	20,185,229	23,4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6개소	계	4,202,445	4,202,445	0
		국비	2,941,848	2,941,848	0
		도비	441,210	441,210	0
		시비	819,387	819,387	0
무료 경로식당	244명	계	183,000	183,000	0
		국비	0	0	0
		도비	45,750	45,750	0
		시비	137,250	137,250	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83개소	계	2,753,734	2,753,734	0
		국비	386,899	386,899	0
		도비	473,367	473,367	0
		시비	1,893,468	1,893,468	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322명	계	525,500	444,820	80,680	종사자 입퇴사에따른 잔액
		국비	0	0	0
		도비	157,382	133,446	23,936
		시비	368,118	311,374	56,744
노인생활시설 지원	46개소	계	10,171,755	9,720,949	450,806
		국비	0	0	0
		도비	7,120,228	6,804,665	315,563
		시비	3,051,527	2,916,285	135,24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계	2,470,537	2,467,671	2,866
		국비	1,729,376	1,727,410	1,966
		도비	148,232	148,040	192
		시비	592,929	592,221	708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36개소	계	10,573,386	10,501,072	72,314
		국비	0	0	0
		도비	1,057,339	1,050,107	7,232
		시비	9,516,047	9,450,965	65,082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돌봄데이케어)	4개소	계	124,440	101,371	23,069
		국비	0	0	0
		도비	37,332	30,411	6,921
		시비	87,108	70,960	16,148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5개소	계	5,586,627	392,951	5,193,676	명시이월 (치매전담형공립요양시설 (5,184,199)
		국비	2,010,173	196,476	1,813,697
		도비	286,484	58,942	227,542
		시비	3,289,970	137,533	3,152,43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170개소	계	516,220	498,870	17,350
		국비	0	0	0
		도비	412,976	399,096	13,880
		시비	103,244	99,774	3,47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2개소	계	770,806	760,822	9,984
		국비	0	0	0
		도비	185,899	180,720	5,179
		시비	584,907	580,102	4,80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14개소/ 9,282명	계	34,053,524	34,053,523	1
		국비	17,957,782	17,957,782	0
		도비	6,438,297	6,438,297	0
		시비	9,657,445	9,657,444	1
경로당 관리사업	2개소	계	162,300	162,300	0
		국비	0	0	0
		도비	37,917	37,917	0
		시비	124,383	124,383	0
공설장사시설 설치 (자연장지조성사업)	11,794㎡, 10,800기	계	896,571	877,605	18,966	2017년~ 2020년 총사업비
		국비	600,000	600,000	0
		도비	129,000	129,000	0
		시비	167,571	148,605	18,966
공설장사시설 설치 (화장로 교체)	연소로·배기 가스처리설비, 연소·유해가스 처리설비, 전기 계장설비 등	계	1,985,000	1,976,189	8,811
		국비	1,008,000	1,008,000	0
		도비	216,000	216,000	0
		시비	761,000	752,189	8,8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개소	계	155,297	112,395	42,902	2020.5월부터 운영에 따른 잔액 (도 공모 선정)
		국비	62,000	44,958	17,042
		도비	37,319	26,904	10,415
		시비	55,978	40,533	15,44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1개소	계	16,716,912	16,454,050	262,862
		국비	11,701,838	11,517,835	184,003
		도비	1,003,015	987,242	15,773
		시비	4,012,059	3,948,972	63,087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보조)	1개소	계	370,000	344,919	25,081
		국비	0	0	0
		도비	37,000	34,492	2,508
		시비	333,000	310,427	22,57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개소	계	2,269,224	2,254,606	14,618
		국비	1,588,457	1,578,224	10,233
		도비	680,767	676,382	4,385
		시비	0	0	0
장애인 복지관 운영	1개소	계	1,492,335	1,487,615	4,720
		국비	0	0	0
		도비	297,866	297,523	343
		시비	1,194,469	1,190,092	4,37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4개소	계	826,075	782,017	44,058
		국비	0	0	0
		도비	165,215	156,403	8,812
		시비	660,860	625,614	35,24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계	283,172	280,023	3,149
		국비	0	0	0
		도비	56,634	56,005	629
		시비	226,538	224,018	2,52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개소	계	322,168	288,318	33,850	예산 과다 배정(소요액 대비)
		국비	0	0	0
		도비	53,500	47,211	6,289
		시비	268,668	241,107	27,5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개소	계	1,614,017	1,576,578	37,439
		국비	0	0	0
		도비	322,804	315,316	7,488
		시비	1,291,213	1,261,262	29,951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	계	244,451	224,087	20,364
		국비
		도비	48,890	44,817	4,073
		시비	195,561	179,270	16,29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	계	213,000	202,173	10,827
		국비	0	0	0
		도비	21,300	20,217	1,083
		시비	191,700	181,956	9,744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166,860	166,860	0
		국비	0	0	0
		도비	50,058	50,058	0
		시비	116,802	116,802	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계	188,233	188,233	0
		국비	0	0	0
		도비	56,470	56,470	0
		시비	131,763	131,763	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1개소	계	361,763	69,093	292,670	-채용어려움 (2호봉이상 채용제한) - 예산 과다 배정)
		국비	253,234	48,365	204,869
		도비	21,706	4,145	17,561
		시비	86,823	16,583	70,24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6개소	계	760,040	715,902	44,138
		국비	0	0	0
		도비	228,012	214,771	13,241
		시비	532,028	501,131	30,89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개소	계	1,771,232	1,743,939	27,293
		국비	885,616	871,970	13,646
		도비	265,685	261,591	4,094
		시비	619,931	610,378	9,553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978명	계	12,094,093	12,073,364	20,729
		국비	8,465,865	8,451,354	14,511
		도비	1,088,468	1,086,603	1,865
		시비	2,539,760	2,535,407	4,353
장애수당(기초)지급	2,692명	계	1,227,711	1,212,020	15,691
		국비	859,398	848,414	10,984
		도비	147,325	145,442	1,883
		시비	220,988	218,164	2,824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1,518명	계	967,616	953,280	14,336
		국비	677,331	667,296	10,035
		도비	116,114	114,394	1,720
		시비	174,171	171,590	2,58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37명	계	8,875,555	8,875,555	0
		국비	5,802,744	5,802,744	0
		도비	1,170,529	1,170,529	0
		시비	1,902,282	1,902,282	0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지원	42명	계	1,071,184	1,037,841	33,343
		국비	536,092	518,920	17,172
		도비	214,217	207,568	6,649
		시비	320,875	311,353	9,522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지원	13명	계	164,261	150,301	13,960
		국비	82,130	75,150	6,980
		도비	32,852	30,060	2,792
		시비	49,279	45,091	4,188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10명	계	662,244	658,783	3,461
		국비	331,122	329,392	1,730
		도비	132,449	131,756	693
		시비	198,673	197,635	1,03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1명	계	156,378	136,602	19,776	코로나19로 사업진행 불가, 휴업수당 대체
		국비	125,110	109,281	15,829
		도비	12,520	10,928	1,592
		시비	18,748	16,393	2,355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0명	계	327,840	326,414	1,426
		국비	163,920	163,207	713
		도비	65,568	65,283	285
		시비	98,352	97,924	428
장애인의료비 지원	1,035명	계	525,445	525,445	0
		국비	420,356	420,356	0
		도비	42,036	42,036	0
		시비	63,053	63,053	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510명	계	1,101,151	1,101,151	0
		국비	770,806	770,806	0
		도비	110,115	110,115	0
		시비	220,230	220,230	0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23명	계	500,463	432,006	68,457	코로나19로 이용률 저하
		국비	260,813	260,813	0
		도비	71,888	51,351	20,537
		시비	167,762	119,842	47,920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0명	계	211,765	211,765	0
		국비	148,235	148,235	0
		도비	19,059	19,059	0
		시비	44,471	44,471	0

(단위 : 천원)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박 남 섭 엄 미 리 조 봉 관	□ □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912,783	2,113,098	799,68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양지마을경로당, 배산경로당) 명시 이월-	2개소	계	74,000	37,000	37,000	양지마을 불용액 (자부담 미확보) ,배산경로당 20년7월완료)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74,000	37,000	37,00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익산시노인복지관, 나룻가경로당신축) -사고 이월-	2개소	계	47,850	10,850	37,000	나룻가경로당(자부담으로공사완료)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47,850	10,850	37,000
노인복지회관 건립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사고이월-	1개소	계	50,866	50,866	0	공사진행 (9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0,866	50,866	0
노인복지회관 건립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명시이월-	1개소	계	700,000	35,370	664,630	공사진행 (9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700,000	35,370	664,63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사고이월-	1개소	계	212,806	204,082	8,724
		국비	0	0	0
		도비	126,499	121,698	4,801
		시비	86,307	82,384	3,923
항공대대 이전지역 주민숙원 사업 (사천경로당 부지매입) -명시이월-	1개소	계	25,000	0	25,000	부지매입할수없는 지역으로 타사업전환 -cctv-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5,000	0	25,000
항공대대 이전지역 주민숙원 사업 (구담경로당 신축) -사고이월-	1개소	계	200,000	196,579	3,421	공사완료 20년4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00,000	196,579	3,421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명시이월-	1개소	계	1,257,000	1,257,000	0	홍주원 시설 이전
		국비	628,500	628,500	0
		도비	188,550	188,550	0
		시비	439,950	439,950	0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명시이월-	1개소	계	126,178	121,235	4,943
		시비	126,178	121,235	4,943
공설장사시설설치 (자연장지 조성) -명시이월-	11,794㎡, 10,800기	계	39,000	20,033	18,967	17~20년 사업 - 총사업비 896,571천원 중 시비잔액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39,000	20,033	18,967
공설장사시설설치 (자연장지 조성) -사고이월-	11,794㎡, 10,800기	계	180,083	180,083	0
		국비	126,019	126,019	0
		도비	26,240	26,240	0
		시비	27,824	27,824	0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	1개소	계	5,184,199	0	5,184,199	사업추진중
		국비	1,808,959	0	1,808,959
		도비	226,120	0	226,120
		시비	3,149,120	0	3,149,120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이 지 원유 재 옥 박 남 섭 엄 미 리 강 명 경 조 봉 관	□ □ □ □ □ □

□ 2020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5,900,259	23,678,848	861,049	206,124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299,780	3,719,911	11,076	4,429	집행잔액
2019년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388,125	232,875	86	52	집행잔액
2019년 경로당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		221,771		11,200	집행잔액
20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23,945	175,533	290	49	집행잔액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07,914	292,785	1,011	17	집행잔액
2019년 독거노인사회관련 활성화사업	35,000		10,250		대상자 모집미달
2019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59,869		604		집행잔액
2019년 무료경로식당		42,744		3,006	집행잔액
2019년 거동불편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		56,700		702	집행잔액
2019년도 노인생활시설 지원		6,909,000		8,710	집행잔액
2019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1,657,382	141,884	2,206	186	집행잔액
2019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921,279		3,548	집행잔액
2019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84,875		29,213	집행잔액
2019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988		1,557	지원대상자 퇴사에 따른 대상자수 감소
2019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211,656	44,240	4,380	730	집행잔액
2019년 노인돌봄 데이케어 운영사업		37,065		2,021	집행잔액
2019년 기초연금 사업	90,368,743	4,518,437	219,083	10,954	집행잔액
2019년 노인건강진단사업		1,083		466	집행잔액
2019년도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1,800		9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1,297,260	968,337	676	58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57,019	9,775	520	89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사업	29,240	8,772	2,548	765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	2,400	480	480	96	19년 2차 추경편성 (9월부터 사업시행)
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557,573	667,531	13,347	5,720	집행잔액
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보조)		34,047		246	집행잔액
2019년 정신보건시설 확충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31,050	15,252	461	231	집행잔액
2019년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00,000		9,024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15,273	64,582	4,712	1,414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34,047		1,125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290,718		10,118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136,456		3,218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33,682		1,300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		18,318		18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센터운영지원		48,846		2,562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48,600		3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19,780		3,563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연금 지급	8,124,099	1,044,526	27,373	3,518	집행잔액
2019년 장애수당(기초) 지급	839,088	143,844	180	32	집행잔액
2019년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669,254	114,729	2,539	435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603,135	814,032	361,232	61,979	서비스 제공시간 미사용
2019년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사업	4,680	1,872	232	93	집행잔액
2019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7,000	900	1,400	180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지원		9,000		1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신문보급 지원사업		6,650		329	집행잔액
2019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지원		11,700		12	집행잔액
2019년 보조기구 교부사업	11,846	1,184	7	1	집행잔액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773,810	110,544	3,572	510	집행잔액
2019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1,266	1,609	683	97	집행잔액
2019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778	540	2,197	314	집행잔액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17,778	15,143	71,028	9,132	신규사업 (7월 시행)
2019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76,518	9,838	72,894	9,372	신규사업 (9월 시행)
2019년 화장로 개보수	56,000	28,000	6,799	3,399	조달계약 잔액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51,275		14,457		추진인력 중도퇴사 후 신규채용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2018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59,196		5,918		집행잔액
2018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505,593		15,138		집행잔액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1,043,714	951,544	3,670	321	집행잔액

□ 2021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납 예정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63,768,000	40,170,030	2,173,349	1,164,299
2020년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운영		37,332		6,981	데이케어센터 1개소 대상자 축소로 인건비 삭감지급
202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057,339		7,233	집행잔액
2020년도 노인생활시설 지원		7,120,000		315,563	집행잔액
2020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1,729,376	148,332	1,966	191	집행잔액
2020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8,104		23,296	지원대상자 퇴사에 따른 대상자수 감소
202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368		963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941,848	441,210	15,446	2,250	집행잔액
2020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42,317		6,397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설비 신청 저조
2020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도보조)		126,499		4,801	집행잔액
2020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보조)	17,957,782	6,438,297	542,001	334,317	집행잔액 (코로나로인한 사업 중단 등)
2020년 시니어클럽종사자 특별수당		54,000		378	집행잔액
2020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386,899	473,367	8,120	4,872	집행잔액
2020년 경로당 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		412,976		13,880	집행잔액 (시비 중복 지원 및 사업포기 등)
2020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62,000	37,319	17,364	10,419	20. 5월부터 사업시작 집행잔액
2020년 기초연금 사업	101,043,261	5,052,163	117,116	5,856	집행잔액
2020년 노인건강진단사업		1,083		731	코로나19로 신청저조
2020년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1,800		861	코로나19로 신청저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9,600	16,500	2,293	2,510	집행잔액 (2월 사업시행, 사업참여자 1명 중도포기)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16,716,912	11,701,838	184,612	15,824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37,000		2,508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22,804		7,488	집행잔액
2020년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보조)	2,269,224	1,588,457	10,233	4,385	집행잔액
2020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도보조)		24,887		621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복지관운영		298,467		34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165,215		8,812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 운영		56,634		629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53,500		6,289	집행잔액 (예산 소요액 대비 과다배정)
2020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48,890		4,07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		21,300		1,08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253,234	21,706	204,869	17,561	-채용 어려움 (2호봉이상 채용 제한) -예산 과다 배정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56,470		395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지원		50,058		1,170	집행잔액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납예정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28,012		13,690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885,616	264,685	13,646	4,095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85,204		3,860	코로나19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미시행
2020년 장애인 연금 지급	8,465,865	1,088,468	14,511	1,866	집행잔액
2020년 장애수당(기초) 지급	959,398	147,325	10,984	1,88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677,331	116,114	10,035	1,721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사업	4,680	1,872	282	12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12,332	1,233	4	1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770,806	110,115	1,780	254	예탁금 이자 발생분 반납액
2020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5,515	2,216	7,757	1,108	코로나19로 이용률 저하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600	371	1,110	158	코로나19로 이용률 저하
2020년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	260,813	33,530	91,683	11,785	코로나19로 이용률 저하
2020년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추가지원		38,358		20,537	코로나19로 이용률 저하
2020년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148,235	19,059	88,947	11,436	코로나19로 이용률 저하
2020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536,092	214,217	17,172	6,649	코로나19로 배치기관 휴관, 휴업수당 대체
2020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	82,130	32,852	6,980	2,792	코로나19로 배치기관 휴관, 휴업수당 대체
2020년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331,122	132,449	30,309	12,124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25,110	12,520	23,781	2,388	코로나19로 사업진행 불가, 휴업수당 대체
2020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63,920	65,568	17,753	7,102	퇴사 후 신규 채용 시 공백에 따른 인건비잔액
2020년 장애인신문보급사업		6,650		651
2020년 여성 장애인교육지원운영사업	57,601	9,875	15	3
2020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6,300	810	700	90	여성장애인 출산율 저조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	5,802,744	1,170,529	703,293	244,553	서비스 제공시간 미사용
2020년 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	17,108	2,926	52	9
2020년 장애인야학교운영지원사업		9,000		315
2020년 장애인하이패스지원사업		931		1
2019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384,230	153,692	10,206	4,083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수령)
2019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55,809	22,324	4,475	1,791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수령)
2019년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298,460	119,384	4,175	1,670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수령)
2019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89,016	8,902	125	13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수령)
2019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19,504	47,802	3,131	1,253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수령)
2019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53,210	9,122	26	12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수령)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비고
계		99,00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함라 양지마을경로당 신축)	시비	37,000	∙경로당 신축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취소	명시이월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인화나룻가 경로당 신축)	시비	37,000	∙경로당 신축 등록완료, 자부담으로 공사완료	사고이월
항공대대이전지역주민숙원사업 (사천경로당 부지매입)	시비	25,000	∙부지 매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타사업으로 전환(시민안전과cctv)	명시이월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계			5,221,199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	1개소	계	5,184,199	매입대상지 소유주와 매입절차의견(사권설정 해지방법) 상이로 지연	2022년 04월 완공 예정	2021년 명시이월
		국비	1,808,959
		도비	226,120
		시비	3,149,12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팔봉동 수신 경로당 신축)	1식	계	37,000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지연	2021년 03월 완공	2021년 사고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37,000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25,000	25,000	-	0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근로지원인 자부담비용에 대한 시 예산지원은 본인부담금 취지에 반하여, 근로장려금으로 전환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301-12 기타보상금	0	-	25,000	17,750
2	화장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47,300	48,000	-	99,300	화장시설(정수원) 공공운영비(가스사용료, 전기,상하수도,통신비) 부족분
	화장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83,830	-	48,000	214,063

29.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반려처분취소 청구의소 (2019누1109)	장애인등록 등급외판정취소	정서인	익산 시장	2018.3.7.	고등법원 (전주)	- 20.04.06 조정권고 -20.04.21 원고 소 취하종결	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전주지법 2018구합2831)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사회복지 법인 중도원 (함열 덕성원)	익산 시장	2018.10.22	전주지방법원	-18.10.22 소장접수 -18.11.01 처분집행 정지결정 -20.12. 조정권고안 동의 -21.01.19 원고 소 취하종결	부
(장례식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2018구합3650 지법) (2018아1339 집행정지) (2019누1697 고법)	동이리장례식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 제기 (2018두50666 시정명령취소소송대법원 확정판결, - 익산시 승소)	(유) 동이리 장례식장	익산 시장	2018.12.30	전주지방법원	-19.07.18. 1심 피고승 -20.05.27 2심 피고승 -20.06.12 판결확정 (소송비용 회수완료)	부
봉안시설설치위반이전명령(원상복구) 처분 취소 (2019구합1811 지법) (2019아155 집행정지) (2020누1631 고법)	불법봉안탑 설치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 소송	조용문	익산 시장	2019.07.25	전주지방법원	-20.08.20 1심피고승 -20.09.15 원고항소 -21.04.28선고예정	부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전주지법 2019구합2722)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정진배 (연세 노인전문 요양원)	익산 시장	2019.11.05	전주지방법원	-19.11.05 소장접수 -19.11.25 집행정지 신청기각 -21.04.15 1차변론	부
지적장애등급외 결정처분취소 (2019구합3152)	장애인등록 등급외판정취소	양지호	익산 시장	2020.01.03	전주지방법원	-20.11.17 조정권고 -20.12.10 원고 소 취하종결	부
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 (2020구합517 지법)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 소송	모 윤	익산 시장	2020.03.03	전주지방법원	-20.03.03. 소장접수 -21.04.29 5차변론	부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박 남 섭 엄 미 리 강 명 경 조 봉 관	□ □ □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0.4.21.(나**) • 민원내용 -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 소홀	▪ 처 리 일 : 2020. 4. 22. ▪ 처리내용 - 경로당 공기청정기 무상 A/S 추진완료
2	• 접 수 일 : 2020.5.02.(정**) • 민원내용 - 배산공원근처 사유지 청소요청	▪ 처 리 일 : 2020. 5. 13. ▪ 처리내용 - 환경취약지역 코로나19 상황 주시하여 환경미화 실시 완료
3	• 접 수 일 : 2020.7.17.(최**) • 민원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관련	▪ 처 리 일 : 2020. 7. 24. ▪ 처리내용 - 참여자 선정기준 등 선발과정 안내
4	• 접 수 일 : 2020.8.19.(정**) • 민원내용 - 노인일자리 중지요청 (폭염,코로나집회)	▪ 처 리 일 : 2020. 8. 27. ▪ 처리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탄력적 운영 완료
5	• 접 수 일 : 2020.10.08.(이**) • 민원내용 - 참여자 현장관리 관련	▪ 처 리 일 : 2020. 10.19. ▪ 처리내용 - 노인일자리 효과적인 배정과 수시 현장 점검 실시
6	• 접 수 일 : 2020.11.23.(박**) • 민원내용 - 코로나상황 관련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요청	▪ 처 리 일 : 2020. 12.1 ▪ 처리내용 - 2020.11.22.이후 사업중단 조치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7	• 접 수 일 : 2020.12.1.(정**) • 민원내용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방역지침 준수 소홀	▪ 처 리 일 : 2020. 12. 8. ▪ 처리내용 - 유관 기관으로써 방역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여 재발 안하도록 하였음
8	• 접 수 일 : 2020.4.24.(권**) • 민원내용 - 사단법인 산하기관 이용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	▪ 처 리 일 : 2020. 4. 29. ▪ 처리내용 - 사단법인 가입 여부를 떠나서 장애인 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위법임을 안내 - 2020. 4. 29. 이용제한 시정 조치
9	• 접 수 일 : 2020.6.19.(강**) • 민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당 내부 신고	▪ 처 리 일 : 2020. 6. 26. ▪ 처리내용 - 재직시 부당대우에 따른 부당퇴직 주장으로 사직사유 조사결과 권고사직 조치
10	• 접 수 일 : 2020.6.25.(고**) • 민원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요청	▪ 처 리 일 : 2020. 6. 26. ▪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관내 복지시설 전면 휴관중임 안내 (2020. 02. 21. ~ 2020. 07. 10)
11	• 접 수 일 - 2020.10.16.(조**) - 2020.10.23.(김**) - 2020.11.3.(김**) • 민원내용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 장애인시설 이전에따른 공청회 개최 확인	▪ 처 리 일 : 20.10.27 / 10.29 / 11.9 ▪ 처리내용 - 장애인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신고시설임을 안내 -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복지 시설 이전은 공정회 개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시설이전을 다각적으로 검토중
12	• 접 수 일 : 2020. 2. 28.(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주차 방해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0. 3. 3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완료
13	• 접 수 일 : 2020. 03. 25.(이**)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 주차 단속기준 문의	▪ 처 리 일 : 2020. 3. 25. ▪ 처리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시 차량이 진출입 가능한 정도의 이중 주차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안내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4	• 접 수 일 : 2020. 4. 21. ~12. 3. (황**외 8건 )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0. 4. 21, ~ 12. 4.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완료
15	• 접 수 일 : 2020. 08. 04.(민**) • 민원내용 -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	▪ 처 리 일 : 2020. 8. 5. ▪ 처리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정 권고공문 발송 (2020. 8. 28. 안내표지판 구입설치 완료)
16	• 접 수 일 : 2020.01.05./02.03.(김**) • 민원내용 - 정수원 분향실에 고인의 화장진입 정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 요청	▪ 처 리 일 : 2020. 2. 4. ▪ 처리내용 - 분향실 내 모니터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겠음을 안내 - ‘20년도 설비교체시 모니터 설치완료
17	• 접 수 일 : 2020.03.16.(임**) • 민원내용 - 평**씨 종중자연장지 조성신고 수리 관련 민원	▪ 처 리 일 : 2020. 3. 24. ▪ 처리내용 - 종중자연장지 조성신고와 관련하여 관련법 검토, 관계부서 협의,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 되었음을 안내
18	• 접 수 일 : 2020.05.08.(이**) • 민원내용 - 팔봉공설묘지에 안치된 모친의 분묘의 현황에 대한 문의	▪ 처 리 일 : 2020. 5. 13. ▪ 처리내용 - 팔봉공설묘지에 안치되어 있음을 안내
19	• 접 수 일 : 2020.06.12.(***) • 민원내용 - 팔봉공설묘지 잡초 관리에 관한 건	▪ 처 리 일 : 2020. 6. 16. ▪ 처리내용 - 예초작업은 연 2회 실시되고 있으며 6월과 9월 풀베기작업 실시하였음
20	• 접 수 일 : 2020.08.25.(윤**) • 민원내용 - **장례식장 및 정수원 직원의 민원 응대 관련	▪ 처 리 일 : 2020. 9. 2. ▪ 처리내용 - 익산시 정수원 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20.9.4.) 하였고 익산시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 고객 친절 응대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하였음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21	• 접 수 일 : 2020.08.31.(이**) • 민원내용 - 공설봉안당 증설 요구	▪ 처 리 일 : 2020. 9. 8. ▪ 처리내용 - 봉안당 부족에 따라 불편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2020년 6월에 자연장의 추가조성 완료하였고, - 봉안당도 사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계획하여 증설토록 하겠음을 안내
22	• 접 수 일 : 2020.09.10. (박**) • 민원내용 - 추석연휴 공설봉안당 방문 자제 문자 발송 요구	▪ 처 리 일 : 2020. 9. 18. ▪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팔봉공원묘지 전체 시설 폐쇄결정 하였음을 안내
23	• 접 수 일 : 2020.09.21.(김**) / 2020.09.22.(이**) • 민원내용 - 신규 조성된 자연장지의 2인장 관련 안내 불만 및 추가 조성 요구	▪ 처 리 일 : 2020. 9. 29. ▪ 처리내용 - 신규 자연장지는 2017년 실시설계 단계부터 이용객의 수요 및 안치 가능 기수 등을 고려하여 1인장으로 계획되었으며, - 2인장 조성 시 전체 안장면적의 제한으로 안장기수 감소와 유휴자연장이 증가하여 1인장과 2인장의 조성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음을 안내
24	• 접 수 일 : 2020.10.12.(권**) • 민원내용 - 팔봉공설묘지 분묘 위 나뭇가지 전지 요청	▪ 처 리 일 : 2020. 10. 19. ▪ 처리내용 - 현장 확인 후 전지작업 완료하였음을 안내
25	• 접 수 일 : 2020.12.19.(정**) • 민원내용 - 보석장 운영 시 신고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 문의	▪ 처 리 일 : 2021. 1. 05. ▪ 처리내용 - 유골에 속하는 결정체 등을 봉안하기 위해서는 장사법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함을 안내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4,114,60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17.6.8. ~ 2022.6.7	2017.6.8. ~ 2022.6.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4,360,767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2.24. ~ 2022.2.23	2019.2.24. ~ 2022.2.23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28,00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2.12. ~ 2022.2.11	2019.2.12. ~ 2022.2.12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사무)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471,000	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미동의	2018.04.01. ~2021.03.31	조례해석 미숙 - 위탁금액 2억 이하 사무 -2020.1.8 개정 위탁금액 1억 이하 사무 - 2021.2월 의회 승인 (2021.4.1.~ 2024.3.31.)
익산시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사무)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480,00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1.1. ~ 2021.12.31	2019.1.1. ~ 2021.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수탁 기관)	비고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 (1회)	20.5.7 ~ 5. 8	회계 및 운영전반	가족수당 집행 부적절	환수 (880천원)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 (2회)	20. 5. 19 20. 11. 9	운영 전반	없음	없음
익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회)	20. 6. 4 20. 11.3	운영 전반	-소방훈련등 미실시 -특별휴가 부적절	시정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회)	20.11.12	운영 전반	없음	없음
익산시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1회)	20.5.4	운영 전반	없음	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단위:㎡,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건립	토지	1,233	443,600	-	매입대상지 소유주와 매입절차의견 (사권설정 해지방법) 상이로 지연
	건물	1,331	1,570,2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토지	14,641	1,500,000	-	2020년 지자체를 지정 하지 않고 복지부 용역비 1억원 편성관련, 용역비 1억원은 우리가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 용역 시행토록 하겠음. (용역기간 6개월 소요예정)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국가예산 확보추진 의견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민원 요지	중지(취소) 사유 및 금후계획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257,000	마을 초입지(가운데)에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 장애인 및 주민과의 상생 방안 추진중 (리모델링→신축이전)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협약	2020.5.28.	․익산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S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	장애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익산시(종합민원과)와 익산역에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 구축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4명) - 익산시: 인건비 지원 - 한국철도공사 외 : 공간설비, 재료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2020년 2차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	2020.10.13.	조달청	부	기술혁신 시제품 테스트 수행(창문형공기청정기) - 미등록경로당 20개소

※ 2020. 1. 1. ~ 12. 31. 체결된 업무협약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효문화계장		이 지 원	□

□ 현     황

○ 사 업 비 : 102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익산시 효문화 자산 조사 용역

- 익산시 효문화 자산을 수집·정리하여 효문화 확산 및 교육에 활용

▸ 효행 예절교육 지도사 및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운영

- 양성 후 학생 등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등)

▸ 어린이 효문화 교육

- 함라 한옥체험관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예절 및 인성교육 실시

▸ 효행스테이캠프 운영

-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행 릴레이, 효행 체험 실시

□ 추 진 실 적

○효행 안내판 설치(2개소) ････････････････････････	2020. 02. ~ 03.
○익산시 효문화 자산 조사 용역 추진 ･･････････････	2020. 03. ~ 08.
○효행 예절교육 지도사 양성(18명) 및 학생 교육 ･･･････	2020. 04. ~ 12.
○이야기 할머니 양성(15명) 및 어린이 교육 ････････････	2020. 05. ~ 12.
○어린이 효문화 교육 추진 ･･････････････････････	2020. 10. ~ 11.
○100세이상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		2020. 11.
○효실천사례 공모전 ･･････････････････････････････････････		2020. 11.
○효행스테이캠프 운영 ･･･････････････････････････････････		2020. 11.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해 효행 사업 축소 운영 및 취소

□ 향 후 계 획

○코로나19 확진 지속 시 방역수칙 준수하며 추진, 대면사업을 비대면         으로 전환 등 유연하게 대처 운영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769	27,475	1,433	26,093	25,544	97.8
노인생활시설	50	1,522	952	12,642	12,189	96.4
재가복지시설 등	36	1,923	481	10,698	10,602	99.1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683	24,030	0	2,753	2,753	100

□ 추 진 실 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신광의집 등  5개소          /  2,600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시설급여 예탁금      :  9,589백만원

▸재가복지시설 등 지원

- 운영비 지원        : 북익산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 / 1,340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재가급여 예탁금 : 9,161백만원

- 노인돌봄데이케어사업 :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 / 101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종사자 262명 / 445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신광의집 등 6개소 / 452백만원

○  경로당  운영지원 ･･････････････････････････････ 683개소 / 2,753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 ･･････････････････････････････ 811개소 / 2,104백만원

○ 노인목욕비 지원  ･････････････････････････････ 10,034명/152백만원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해 목욕쿠폰 사용률 저조

□ 향 후 계 획

○ 목욕쿠폰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 추진

3. 노인회 ‧ 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 노인회 지원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전화번호	비 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인북로40길 1	류창현	19,720명	852-1618	함열지회포함

구 분	지 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계		213,120
노인회 운영	지회 운영비	6,000	시 비
	북부센터 운영비	19,500	시 비
	노인회관 위탁관리비	4,500	시 비
	경로당관리운용 지원	30,000	시 비
	노인회활성화 인건비	135,720	도․시비
	경로당 분회활성화	17,400	시 비

□ 노인대학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자	학생수	운영비	비고
	계	19개소		2,814	41,400
1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인북로 40길1(남중동)	김진대	74	4,000
2	대한노인회 함열노인대학	함열읍 함열 1길 23	류재진	132	3,600
3	남전 노인대학	오산면 남전 1길 85-1	김연태	173	2,000
4	동련 노인대학	황등면 동연 1길 33	김일원	139	2,000
5	황등 노인대학	황등면 황등 10길 29	정동운	205	2,500
6	구평 노인대학	낭산면 상단 1길 9	진광섭	50	1,600
7	익산실버대학	고봉로7길12-1	이중갑	52	1,600
8	청송 노인대학	용동면 고창 1길 49	허태회	50	1,600
9	신동성당 노인대학	익산대로 62길17(신동)	이귀영	50	1,600
10	마한노인대학	여산면 가람로 334	유택열	120	2,000
11	신광평생 노인대학	고봉로 60길2(마동)	최규봉	170	2,000
12	적십자 평생 노인대학	익산대로153길44(중앙동)	곽인숙	250	2,500
13	북일 노인대학	익산대로 388(신동)	김인식	742	3,500
14	한울타리 노인대학	무왕로 22길12(부송동)	정학선	115	2,000
15	큰빛 노인대학	왕궁면 금오3길 17	김영숙	50	1,600
16	성은 노인대학	용강 1길 2(석탄동)	이성춘	52	1,600
17	석천 노인대학	낭산면 죽림동길 9-2	김양기	50	1,600
18	이리행복 노인대학	중앙로 62(갈산동)	김영도	290	2,500
19	송학동성당 노인대학	학곤로 36(송학동)	성현상	50	1,600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대학 운영을 비대면․비접촉 교육 프로그램 발굴 운영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103 (배산공원 내)

○ 규    모 : 부지면적 14,055㎡ , 건물규모 3,163.67㎡(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 운영구분 : 민간위탁(신광복지재단)

□ 추 진 실 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11,229	5,756	5,473	187,719	538

○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918	918	100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특화사업	26/ 9	3,736
특별보조사업	42 / 8	247,794
정서생활지원사업	5 / 1	885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건강지원사업	86 / 6	19,935
사회참여지원사업	2 / 1	472
지역사회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2 / 2	75
건강생활 증진사업	16 / 6	160,128
노인복지관 조직사업	5 / 5	2,123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목천로 328(인화동 2가)

○ 규    모 : 부지면적 1,466㎡ , 건물규모 1,016.24㎡(지상 2층)

○ 운영구분 : 직영(익산시)

○ 개 관 일 : 2014. 10. 30.

□ 추 진 실 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3,400	1,470	1,930	26,164	108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178	170	95.5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 노래교실, 건강댄스, 한문교실 등	18/ 3	4,708	자체강사 경륜전수 은빛실버강사
건강생활지원사업 ▸ 경 로 식 당 운 영	1/1	15,965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 당구, 안마서비스	4/1	5,491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사회협약 및 노인인권,학대예방,소비자피해교육,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노인인식개선활동,다문화교육	8/1	106

〔황등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 8길 7

○ 규    모 : 부지면적 2,694㎡, 건물규모 941.24㎡(지상2층)

- 1층 황등노인종합복지관, 2층 황등도서관

○ 운영구분 : 직영(익산시)

○ 개 관 일 : 2016. 11. 23.

□ 추 진 실 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1,245	459	786	10,704	108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135	127	94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 생 활 체 조, 문 해 교 실, 실버난타 등	22/4	2,771
건강생활지원사업 ▸ 경 로 식 당 운 영	1	6,841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교실	3	840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사회협약 및 노인인권,사랑나눔식사,소비자피해교육 등	10	440	협약1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추진현황〕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중앙로 83(구 북부청사)

○ 시설규모 : 2,616㎡(지상3층, 지하1층)

○ 인력규모 : 15명이내(노인복지관 시설유형 : 나형)

○ 운 영 비 : 750백만원

□ 추 진 실 적

○ 원광보건전문대 건물 등 매입                       : 2016. 9.

○ 북부청사 이전                                     : 2017. 1.

○ 북부권 노인복지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8. 2.

○ 특별교부세(7억) 확보                              : 2019. 9.

○ 북부권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완료                   : 2020. 4.

○ 설계심의 및 원가심사 완료                         : 2020. 7.

○ 북부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시행                   : 2020. 9.

○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신광복지재단)               : 2021. 2.

□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구 분	용 도	구 분	용 도
지하1층 324.090㎡	보일러실, 주방, 식당	지상1층 634.725㎡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2)
지상2층 658.45㎡	헬스장, 건강교실 자율이용프로그램, 노래방	지상3층 663.96㎡	회의실, 강당, 탁구장, 당구장

□ 문 제 점

○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 우선협상 대상지의 사업포기로 지연

□ 향 후 계 획

○ 동부권노인복지관 1차 추경 시 실시설계비 반영하여 추진

○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21. 5.

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 현     황

○ 노인인구 및 사업수행기관 현황

노 인 인 구			노 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구수	노 인 인구수	인구대비	계	노 인 복지관	시니어 클 럽	복 지 센 터	사 회 복지관	기 타
282,276	56,167	19.9%	14	1	2	6	3	2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 업 비 ･････････････････････ 34,053백만원(국17,958, 도6,438, 시9,657)

□ 사업유형 및 추진실적

(단위:명/백만원)

유 형	수행기관/ 일자리수	예 산 액	비 고
계	14 / 9,282	34,053
공익활동(9개월)	14 / 7,890	26,714	노노케어, 지역형
사회서비스형	14 / 492	3,880	10개월 신규사업
인력파견형	1 / 165	25
시장형사업단	3 / 670	1,789	제조, 판매
수행기관 전담인력	14 / 65	1,645

□ 문 제 점

○ 노인일자리사업량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발굴 미흡

□ 향 후 계 획

○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 등으로 우수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실적 저조나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은 패널티를 두어 노인일자리 질개선과 실적 향상 도모

○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공기관

신규일자리 개발 등 적극 추진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 개     요

○ 실시현황

구 분	상반기정기점검	하반기정기점검	수시점검	비 고
장애인	2020.04.16.~07.13	2020.09.25~11.26	필요시
노 인	2020.05.06~05.13	2020.09.06.~09.30	필요시

○ 대    상 :  장애인·노인시설 81개소(장애인거주 16, 직업재활 4, 지역사회재활 7,

정신요양 1, 장애인시설관련법인 5, 장애인관련기관 3,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18,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3,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3,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 6,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1, 노인 14)

○ 점 검 반 : 4개반 12명

▸ 장애인 : 1반–장애인복지계장 외 2명, 2반-재활복지계장 외 2명

▸ 노  인 : 1반–경로시설계장 외 3명, 2반–노인여가계장 외 1명

○ 점검범위 : 2019. 12월 ~ 2020. 11월

○ 점검내용 : 예산 운영실태, 인건비·운영비 집행실태, 후원금 관리실태, 이용자 만족도조사, 생활인 개인재산 관리실태 등

□ 처 리 결 과

구 분	장애인.정신시설 (67개소)	노인시설 (14개소)
계	66 건	7건
상 반 기	시정 18, 주의 29, 권고 8	주의 2
하 반 기	시정 6, 주의 5	주의 5

□ 향 후 계 획

○ 서로 다른 복수의 관점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타 계와 교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점검에 대한 투명성 및 내실화 확보

7.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유 재 옥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14 개 소		2,467,008	2,425,184	41,824
장 애 인 복지시설	소계	8 개 소		2,004,580	1,972,233	32,347
	홍 주 원	매입 신축 (이월)	900㎡	1,257,000	1,257,000	0	장애인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추진중
		장애인 이동 위한 특장차 구입	1대	42,000	41,886	114
	청 록 원	소방시설, 배관교체 등 환경개선공사	1식	411,300	390,827	20,473	낙찰 차액 발생
	덕 암	옥상, 외벽 방수 공사	1식	30,000	26,225	3,775	낙찰 차액 발생
	전북보성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40㎥	30,932	28,000	2,932	낙찰 차액 발생
	익산시장애인 보호작업장	노후차량교체	1대	16,200	16,200	0
		소방시설 설비 (간이스프링쿨러 및 양방향대피로 설치)	1식	38,970	38,970	0
	동그라미 플러스	피난구조대 설치 및 작업장 리모델링	1식	25,000	25,000	0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스타렉스 차량구입	1댁	27,000	26,890	110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이월)	1식	126,178	121,235	4,943	보험 정산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노 인 복지시설	소계	6 개 소		462,428	452,951	9,477
	백향노인전문요양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창호설치,방수 공사	1식	220,000	210,523	9,477	낙찰 차액 발생
	신광의집	창호, 전기배선 등 공사	1식	85,000	85,000	0
	아가페노인 전문요양원	벽면 및 타일교체	1식	37,428	37,428	0
	원광효도마을주간보호센터	사무집기등 구입 장비보강	1식	60,000	60,000	0
	마한노인 복지센터	내외부 도색 및 냉난방기설치	1식	20,000	20,000	0
	관음문화 복지센터	승강기설치	1식	40,000	40,000	0

□ 문 제 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중지

▸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에 따른 원활한 정책시행에 앞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향 후 계 획

○ 장애인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추진 중(리모델링 → 신축 이전)

8.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28,258,000	28,041,894	216,106	99.2
장애인연금지급	12,094,093	12,073,364	20,729	99.8
장애수당(기초)지급	1,227,711	1,212,020	15,691	98.7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967,616	953,280	14,336	98.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8,875,555	8,875,555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4,430	24,430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1,071,184	1,037,841	33,343	96.9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164,261	150,301	13,960	91.5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662,244	658,783	3,461	99.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56,378	136,602	19,776	87.4	코로나19로 사업진행불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27,840	326,414	1,426	99.6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9,360	8,797	563	94.0
장애인의료비 지원	525,445	525,445	0	100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5,415	15,410	5	99.9
장애인자동차표지판 제작	3,300	3,299	1	99.9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0,920	10,720	200	98.2
장애인 신문 보급	22,170	19,998	2,172	90.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0,500	3,000	77.8	신청저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01,151	1,101,151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22,164	22,164	0	100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00,463	432,006	68,457	86.3	코로나19로이용률저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11,765	211,765	0	100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0,000	30,000	0	100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3,104	3,103	1	99.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25,000	17,750	7,250	71.0	신규사업 3월시행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1,500	1,500	0	100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20,226	20,191	35	99.8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85,204	73,504	11,700	86.2	코로나19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미시행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2,287	82,287	0	100

□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34,856	223,985	10,871	95.3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90,000	90,000	0	100	장애인연합회 등 15개단체
장애인단체 극기훈련지원	7,200	4,800	2,400	66	6개 단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활력충전희망여행	1,200	1,200	0	100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단체 체육대회지원	5,000	4,000	1,000	80	5개 단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3,000	0	3,000	0	지체장애인협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사랑의손길 나눔의축제	2,200	0	2,200	0	사랑의손길 새소망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장애인·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	3,000	3,000	0	100	사랑의손길 새소망
장애우대학 축제한마당	3,000	3,000	0	100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20,000	20,000	0	100	장애인연합회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3,000	3,000	0	100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전국장애인 사랑가요제	4,000	4,000	0	100	장애인정보문화협회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56	256	0	100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재활치료 프로그램	3,000	3,000	0	100	한국농아인협회
사랑의 수화교실	1,500	1,500	0	100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 소개소	13,500	13,50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55,000	55,000	0	100	위탁운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공공시설 위험담장 보수공사	20,000	17,729	2,271	88	익산대로 32길 11-1(남중동) (낙찰잔액)

□ 기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위:천원)

기관명	종사자	이용자	사 업 비(운영)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계	11	81	510,390	467,488	42,902	91.6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17	166,860	166,860	0	100	1일 평균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3	16	188,233	188,233	0	100	1일 평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	48	155,297	112,395	42,902	72.4	2020년 5월 시행 도 공모사업 선정 1일 평균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장애인가족에게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실시

▸ 노인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 형)과 연계

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 현    황

관 장	종사자	연간이용 인원(명)	시설규모(㎡)		운행차량 대수	위탁 법인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장지환	29명	109,471	2,682	3,053	6대	중도원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지원내역 ･･･････････････････････････････････････････ 1,604백만원

▸ 운영비(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 1,492백만원

▸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지원 ････････････････････････････････････ 30백만원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 82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등록실인원			이용인원
계	남	여	연간	1일
729	460	269	109,471	190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계	63	109,471
자립지원	11	5,985
역량강화지원	15	5,584
권익옹호지원	11	6,226
지역연계지원	9	25,167
운영지원	12	64,475
영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5	2,034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으로 이용 장애인의 불편 초래

▸ 1차 휴관기간 : 2020. 02. 21. ~ 2020. 07. 10

▸ 2차 휴관기간 : 2020. 08. 26. ~ 2020. 10. 08

▸ 3차 휴관기간 : 2020. 11. 23. ~ 2021. 02. 17.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대비 프로그램 운영 개설

▸꾸러미(키트사업), 영상제작,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춤형 공간활용 등

○ 참여대상이 기저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으로 코로나 방역 수칙 등 강화

10.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운영비,기능보강비)
		입소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7	705	404	22,208	21,538	96.9
정신요양시설	1	180	36	2,352	2,335	99.2
장애인생활시설	12	508	359	19,321	18,713	99.7
단기거주시설	1	10	6	322	288	89.5
공동생활가정	3	7	3	213	202	94.9

□  추 진 실 적

○ 정신요양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1개소(삼정원) ･･･････････････････････････････ 2,335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 운영비 지원 : 12개소(덕암 외 11개소) ･････････････････････ 16,969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4개소(덕암 외 3개소) ･･･････････････ 1,744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홍주원 신축) 1개 사업(1,257백만원) 명시이월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1개소(새소망단기보호시설) ････････････････････ 288백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 운영비 지원 : 3개소(한우리공동생활가정 외 2개소) ･･･････････ 202백만원

□ 문 제 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사자 업무 강도 증가, 피로도 상승 및 시설입소장애인 인권 강화 필요

□ 향 후 계 획

○ 시설장 인권교육 강화

○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및 매주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 종사자, 입소자 백신접종 대상 확장(2021 2분기)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엄 미 리	□

□ 현     황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종사자	장애인 현원			비고
				계	근로 장애인	훈련생
계		4개소	26	132	71	61
해피드림	덕기길77(덕기동)	최옥숙	8	38	19	19	제과 제빵
동그라미 플러스	쌍능길135-7 (석왕동)	이창훈	8	40	20	20	육포 목공예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	서동로 46길 41(석암동)	이순옥	3	14	14	0	안마 서비스
익산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약촌로22(금강동)	노동문	7	40	18	22	세탁

○ 연간 매출액 및 장애인 급여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평균임금(만원, 만원미만)(명)					연 간 매출액	연 간 이익금
	10	10~30	30~50	50~70	70이상
계	70	12	25	9	14	1,022,069	423,474
해피드림	17	2	6	4	5	345,422	193,436
동그라미플러스	18	5	10	1	6	458,298	81,900
보성원 자활자립장	13	2	1	-	-	12,815	12,815
익산시 보호작업장	22	3	8	4	3	205,534	135,323

※ 2020년 코로나19 휴관 및 축소 운영

□ 추 진 실 적

○ 운영비 지원 : 4개소(해피드림 외 3개소) ･･･････････････････ 1,576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2개소 ･･･････････････････････････････  80백만원

▸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 55백만원(노후차량 교체 및 소방시설 설비)

▸ 동그라미플러스 : 25백만원(피난구조대 설치 및 작업장 리모델링)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임시휴관 및 장애인 인원 축소로 근로활동에 대한 제한

▸ 1차 휴관기간 : 2020. 02. 21. ~ 2020. 07. 10

▸ 2차 휴관기간 : 2020. 08. 26. ~ 2020. 10. 08

▸ 3차 휴관기간 : 2020. 11. 23. ~ 2021. 02. 17.

○ 안마 등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장애인소득 창출의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비대면 사업(코로나 마스크 스트랩 사업 등) 유형 개발

○ 참여대상이 기저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으로 코로나 방역 수칙 등 강화

12.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 현     황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구분	기 관 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비 고
계			200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익산시청	일반형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44
	익산시청	시간제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13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복지일자리(참여형)지원사업	25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 지원사업	85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0
	(사)대한안마사협회전북지부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1
	익산시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2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2,331백만원

□ 추 진 실 적

○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월별 지급 ･･････････････････････････ 매월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 2020. 1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 점검 실시 ･･･････････････ 2020. 5월, 11월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대상자 확정 ･･･････ 2020. 12월

□ 향 후 계 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하여 네일케어사업․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

13.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강 명 경	□

□ 현     황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단위:명)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97
발달재활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찬솔빌딩)	7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	익산시 고봉로275-7	20
	파란나라발달연구센터	한영수	익산시 선화로65길 12-4(어양동)	3
	폴아동청소년상담센터	최달희	익산시 부송1로 16-10(어양동)	5
	다움터놀이교육센터	김병철	익산시 고봉로18길 22, 4층(영등동,노송빌딩)	14
	원광심리치유센터	이명순	익산시 무왕로 924(신동)	5
	솜리언어치료실	전경순	익산시 무왕로 1106, 5층(어양동,우성빌딩)	1
	아이꿈언어치료실	이현정	익산시 신동로 64(남중동)	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지환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2
	익산아동발달센터	전윤학	익산시 중앙로 81(주현동)	6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5층(모현동,배산웨딩타운)	7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정선빌딩)	3
	동산사회복지관	이현희	익산시 동천로7길 26-1(동산동)	1
	한국운동재활협회 익산지회	이혜진	익산시 무왕로13길 17, 4층(영등동)	3
	호남뮤직테라피연구소	문경미	익산시 약촌로 202, 105동 102호(영등동,신일아파트)	1
	치유앤성장협동조합	김형실	익산시 고봉로 308, 202호(영등동,창성빌딩)	5
	금오심리치료연구소	이영순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28	4
	더이룸아동발달센터	위지연	익산시 무왕로32길 22, 3층(팔봉동)	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찬솔빌딩)	1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정선빌딩)	1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22
부모심리상담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모현동 2가 61-8)	1
주간활동 서비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조일영	익산시 익산대로 137-1(창인동)	8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황의성	익산시 고봉로5길 37(영등동)	3
	전북종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문수연	익산시 익산대로 173(창인동1가)	1
방과후 활동서비스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모현동)	5
	꿈마루협동조합	윤정이	익산시 고봉로 308(영등동, 창성빌딩)	4

□ 추 진 실 적

○ 예탁 운영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101백만원

▸언어발달 바우처지원사업                                     :    22백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4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432백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212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급자격 확인조사 실시

(등급변경 43건, 서비스중지 87건) ････････････････ 2020. 3월, 6월, 9월, 12월

□ 향 후 계 획

○ 국비 확보를 통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으로 돌봄, 평생교육,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건립

14.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나 영 근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공설자연장지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9월 ~ 2020. 6월

▸ 사 업 비 : 897백만원(국비 600, 도비 129, 시비 168)

▸ 위    치 : 익산시 팔봉동 368-14(팔봉공원묘지 내)

▸ 내    용 : 자연장지 조성(11,794㎡, 10,800기)

○ 추 진 실 적

▸ 용역시행(묘지공원조성계획변경,사전재해영향, 실시설계)    : 2017.  10월

▸ 익산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8월

▸ 익산 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2018.   9월

▸ 재해영향평가 심의·설계심의·원가심사 완료              : 2018.  12월

▸ 용역완료(묘지공원조성계획변경, 사전재해영향, 실시설계)   : 2018.  12월

▸ 공사 착수 및 준공                           : 2018. 12월 ~ 2020. 6월

○ 문   제   점

▸ 자연장지 증설 이후 성묘객 야외화장실 신축 요구

○ 향 후 계 획

▸ 자연장 및 인근 군경묘지 성묘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화장실 신축예산 확보

(1회 추경 설계비)

□ 정수원 화장로 설비 교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 11월

▸ 사 업 비 : 1,976백만원(국비 1,008, 도비 216, 시비 752)

▸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1471-63

▸ 내    용 : 화장로(5기) 주요설비 교체(1차)

- 연소설비, 통풍설비, 배기가스 처리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유해가스 처리설비, 전기계장설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에어댐퍼

○ 추 진 실 적

▸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0. 2월

▸ 계약 및 착수                                            : 2020. 4월

▸ 교체 완료(1~5호기)                                     : 2020. 11월

○ 문   제   점

▸ 설비 부품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 미흡

○ 향 후 계 획

▸ 2차 설비 교체 실시(2022년)

- 사 업 명 : 화장로 주요설비 개·보수(2차)

- 사 업 비 : 863백원(국비 431, 도비 216, 시비 216)

- 기    간 : 2022. 3. ~ 8월

- 내    용 : 5종 설비 교체

· 신규사업         : 2종(화장로 버너, 전기계장설비(화장로 제어반))

· 계속사업(소모품) : 3종(백필터, 세라믹벽돌, 로내대차)

▸ 추진현황 : 2022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수요조사서 제출  :  2022. 3월

□ 시설운영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523백만원(시비)

○ 추 진 실 적

(단위:기)

구분		조성현황	사용현황	잔여량	비고
분 묘		11,739	9,817	1,922	기 예약 316 기 사용 1,606
봉 안 당		13,249	13,173	76	2021년 만장
자 연 장		15,141	4,575	10,566
	1인장	11,709	1,143	10,566
	2인장	2,926	2,926	0
	4인장	344	344	0
	6인장	162	162	0

※ 화장로 : 5개 2,285기  /  유택동산(산골) : 1개소 41기

○ 문   제   점

▸ 장사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향 후 계 획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복지부) 활용 자료정비 및 구축    :   2021.5. ~ 2022.12월

(기간제근로자 및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사업 협의)